105개 재정사업 내년 예산 10% 이상 삭감

우수 평가 29개 사업은 예산 증액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105개 재정사업들의 2011년도 예산이 10% 이상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실시된 2009년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21.4%인 105개 사업이 미흡사업으로 평가됐다.

우수사업 평가를 받은 사업은 5.9%인 29개 사업이다.

재정부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 사업비가 증액되며, 부진한 ‘미흡’ 및 ‘매우 미흡’ 사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10% 이상 삭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105개 사업은 주로 △성과지표 부적절 △성과 달성도 미흡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비합리적으로 낮음 △실집행률 저조 등의 이유로 미흡사업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지원(교육과학기술부, 44억원)’ 사업은 성과지표 부적절로 인해, ‘정보통신기업 경쟁력 기반조성(지식경제부, 15억원)’ 사업은 성과 달성도 미흡으로 인해 미흡사업 평가를 받았다.

‘수산인력 양성 및 복지(농림수산식품부, 157억원)’ 사업은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비합리적으로 낮고 실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로, ‘국립중앙박물관 운영(문화체육관광부, 315억원)’ 사업은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과거 추세치에 비해 낮고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이유로 미흡사업 평가를 받았다.

이에 반해 ‘과학적 수사활동 지원(행정안전부, 55억원)’ 사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식업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식·감정 사건의 기한 내 처리실적(%)’이 목표치 72%를 크게 상회한 89%에 이른 것 등의 이유로 우수사업 평가를 받았다.

‘건설기술혁신(국토해양부, 727억원)’ 사업은 건설기술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6개분야(미래형 도로, 교량, 수자원시스템, 재해안전, 첨단재료, 프로세스)에 대해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 개발하는 사업으로 건설기술 혁신을 통해 현장비용을 239억원 절감시켜 우수사업으로 평가됐다.

이번 재정사업 평가는 34개 부처, 490개 사업(총 35조2000억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일반예산사업이 341개(31조6000억원), R&D 사업이 70개(3조원), 정보화 사업이 79개(6000억원)이다.

재정부는 “앞으로 재정사업이 보다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할 것”이라며 “예산절감 등 집행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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