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방판법 개정 본격화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총 5개의 법안이 계류중인 방문판매법 개정을 한개로 조율하게 될 TF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TF팀은 한철수 국장(공정위 소비자보호국), 김성환 과장(공정위 특수거래과), 박찬호 박사(글로벌법제연구센터), 김장환 상무(한국암웨이), 안일동 본부장(LG생활건강 대외협력본부), 서혜숙 변호사(법무법인 KCL), 어원경 전무(한국직접판매협회), 문정신 팀장(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팀장(전국YMCA연맹), 박영진 검사(법무부 상사법무과) 등 업계, 기관, 소비자단체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TF팀은 공정위에서 매주 목요일 열리게 되며 오는 8월말까지 운영해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에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박상돈 전 의원(자유선진당), 김동철 의원(민주당), 홍영표 의원(민주당) 등 4개안이며 지난 6월 조원진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1개안이 추가돼 총 5개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에 정무위는 최근 공정위에 오는 8월까지 5개의 법안을 1개로 조율한 새로운 안을 만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무위는 새로 만들어지는 조율안을 오는 9월에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통과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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