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융개혁법안에 전문가들 갑론을박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15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을 통과한 금융개혁법안이 애초의 취지대로 금융산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전직 미 재무부 경제학자였던 필립 스와겔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번 법안을 절충안으로 본다며 "유용한 조치가 있지만 아무 소용 없거나 해로운 조항도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마불사' 문제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토머스 퍼거슨 매사추세츠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 법안은 2008년 우리를 재앙에 몰아넣었던 문제의 핵심을 다루고 있지 않다"며 "큰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 문제를 피해갔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법안으로 금융 기관을 감시하고 금융시스템 전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회사의 크기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권한을 얻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나 AIG 구제 조치 등과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돼 금융위기를 예방할 기초를 놓았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 보호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내부에 신설하기로 했으나 그 역할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스와겔 교수는 "기구의 모든 권한이 오직 기관장 한 명에게 귀속돼 있어 누가 기관장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일이 무엇이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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