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부처 총동원해 대기업 전방위 압박

대기업 불공정 행위 상시감시제 도입, 감세 혜택 축소 검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의 대기업 압박이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해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등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부당한 거래를 상시 감시하는 별도 기구를 공정위 산하에 구성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그동안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들에 부여했던 감세 정책들도 대폭 폐지하거나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단가 부당책정 방지등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납품단가 부당 책정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납품단가 부당 책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낮추려 할 때는 정당한 사유 제시 강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보완 △상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 사전신고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시로 감시하기 위해 공정위 산하에 범부처 합동 별도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납품단가 문제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관련 부당행위를 항상 신고할 수 있게 범정부적인 공동 상시 점검 체제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구성되는 기구는 고질적인 관행으로 지적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에 대해 신고 또는 제보를 받고 이의 사실 관계를 조사해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도 8월 말까지 9만5000개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인하나 기술탈취 같은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 TF’는 불공정 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기업이 있으면 현장조사를 실시해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 TF’를 구성했다.

사정당국도 경영상 비리나 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감세 정책 대폭 수정

정부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는 대기업들보다는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전반을 손 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감세정책을 대폭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는 더 이상의 감세는 어렵지 않느냐”면서 대규모 이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달 말쯤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율 추가 인하를 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경우 과세표준액이 2억원 이하면 10%, 2억원을 초과하면 2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2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는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를 철회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가진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주 하계포럼 강연에서 "수십 조원의 현금이 있으면서 납품사에는 어음을 주고, 어음도 한달짜리 주지 않았는가"라며 "현금이 있으면서 어음으로 결제한다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넘어 탐욕"이라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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