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분야 농식품부로 이관 추진"

영농자금 적극 지원 2년후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규제완화.금융.세제 지원도 적극 확대해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사진=홍정수 기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업은 현장이 중요하다. 생명을 다루는 부문인 만큼 변화무쌍하다"
이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5일 본지와 가진 취임2주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여름휴가가 한창인 현재 장 장관의 휴가지는 농어촌 현장이다. 농업 관련 정책을 세우는 데 현장만큼 좋은 곳도 없다는 그는 '주말이나 휴가'라는 개념은 잊은 지 오래다.

그는 "난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농업과 관계를 맺은 건 인연"이라며 "세월을 두고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맞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농업정책을 바꿔야 할 시점에 취임했고 2년간 큰 보람을 느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장 장관은 "단순한 먹을 거리를 생산하는 것 이외에 생명자원을 포괄해서 관리하고 농식품 R&D 분야의 쳬계화와 한식의 세계화 등을 통해 많은 변화를 이뤘다"고 말했다.

실제로 농식품 수출만 보더라도 최근 20년간 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다 지난해 48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64억 달러, 2년 안에 100억 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자신했다.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수출이라는 그의 확고한 신념 때문이다.<대담 : 송계신 정치경제부국장>

◆효율적 농가 지원..쓸데없는 규제 푼다

그는 농민의 기업화를 위해 효율적인 영농자금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업규모가 클수록 지원도 많이 해야하는 게 맞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상한제한선을 둔 것.

다른 산업분야는 한도가 없는 것에 대해 그는 몇십년간 이어져 왔던 정책의 틀을 깨기로 했다.

영농자금지원에 대해 장 장관은 "농업은 예산을 운용할 때 나눠주는 것 말고는 없다. 우리나라는 영농자금이라고 해서 농민이면 다 받고 있다"며 "물론 농가에 지원하는 취지는 좋지만 이는 기업농의 기회요인을 가로막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그는 영농 관련 실력자 위주로 상한없는 지원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야심찬 정책방향을 세웠다.

기본적으로 자본이 축적돼야 이를 바탕으로 한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업농을 육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효율적인 정책 시스템이 선진농업으로 가는 길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현재 창업이나 산업 지원은 식음료 등 농업분야가 제외돼 있다. 이 분야는 금융권 대출도 어렵다.

◆농업분야..인식자체를 바꿔야

농기계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농기계만 사야 혜택을 받는 것도 문제다.
몇십년 전만 해도 농기계전문회사 대동기계가 포니생산 시절 현대차와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컸다. 
지금은 그 반대가 됐다. 농기계수출이 5억 달러 수준인 반면에 자동차는 수백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장 장관은 농업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역설했다.

장 장관은 "농기계 기업도 자동차 회사보다 더 클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융자, 창업지원, 펀드조성 등 자본투자를 바탕으로 농업지원 등 시스템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 세제 등 정책을 놓고 보면 농업 지원은 거의 없다. 2년간 이 분야에 고민이 많았다"며 "얼마 전 조성한 농업관련 모태펀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어 "이번에 조성한 금액은 1000억원인데 국회에서 갖가지 이유를 들어 500억원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며 "국회에서 조차 농업모태펀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장 장관은 모태펀드는 단순히 지원이 아니고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농업모태펀드 1조원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30-40%를 정부가 투자하고 나머지 60~70%를 민간자본에서 끌어들이기가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지금은 거의 100%를 정부가 투자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30~40%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장 장관은 "지난 2008년부터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국민들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급하게 추진한 게 축산부문에 사료 2조5000억원을 지원한 것"이라며 "연초에 사료 구입 지원 명목으로 1년치에 상당하는 구입비를 농가에 풀었다. 사료 구입에 써야 할 돈이 혹시나 남아 있으면 사람의 욕심상 다른 곳에 쓰게 마련"이라며 즉흥적 농가 지원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후 올해까지 2년간 소, 돼지, 닭 등 축산업 경제상황이 좋아 정부에서 지원해준 돈을 상환하라고 농가에 요청했지만 연기해 달란 말만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강력하게 상환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앞으로 단순 지원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농업발전을 위해 모인 기금을 사료 구입비 등 단순 지원용으로 쓸 게 아니라 모태펀드에 투입해 농업에 투자했거나 어딘가에 투자해 3~4%의 이자만 받아도 600억의 추가 재원이 생겼을 것"이라며 "이 돈으로 축산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누구나 기업농이 될 수 있으나 현 시스템에선 무리

장 장관은 "흔히들 기업농 하면 대기업이 농업분야에 뛰어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이 농업분야에 뛰어드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순수 농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 농민이면 누구나 기업농으로 커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게 그의 취지다.

장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농으로 성공한 기업은 유일하게 하림을 꼽을 수 있다. 올해 약 70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한다"며 "순수 농업기업이 이렇게 크기엔 현 정책시스템 안에선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기업농이 위기에 처하면 금융지원을 받아 회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장 장관은 "5~6년 전 농정정책국장 시절 하림에 불이난 적이 있다. 큰 위기를 맞아 50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해 농업전문은행인 농협에게 손을 벌렸지만 이를 거절, 결국 1금융권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며 당시의 씁쓸한 기억을 떠올렸다.

농업분야에서도 중견기업, 대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장 장관은 강조했다. 농업 관련 보조금으로 농업기업을 키우는 것보단 제제,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장 장관의 지론이다.

◆식약청의 식품분야 농식품부로 이관 추진

그는 "거의 모든 산업의 원재료 및 소재가 될 수 있는 게 농업 분야"라며 "이에 맞는 원활한 공급을 잘 하느냐가 국력의 척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원재료를 바탕으로 가공이 이뤄지면 완제품이 완성된다. 이후 유통 및 보관, 관리까지 한 곳에서 일관되게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분야의 생산라인이 표준화돼 있지 않고 여러 부처에서 나눠 갖는 시스템인 지금의 농업 관련 정책이 농산물과 가공품 수출의 장애물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장 장관은 "미래 생명산업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식약청에 있는 식품분야를 농식품부로 완전하게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식품과 의약이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한 고려대 이철호 교수의 소신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식품은 언제, 어디서든 먹기 위해 만든 것이고 약은 처방에 따라 제한적으로 투여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다루고 있다”며 “이는 말이 안 된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미국과 우리나라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도 이를 분리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로 장 장관은 식품분야 이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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