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권 남용행위 본격 제동

국내·외 IT 관련 사업자 59개사 대상 특허권 남용 실태 조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IT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특허권 남용 실태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IT분야 특허권 남용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직권조사이다.

공정위는 현재 IT분야에 △특허기술 이용 허락하면서 이와 무관한 상품 끼워파는 행위 △근거 없는 특허소송 제기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지연 △표준으로 선정된 특허기술 로열티 비합리적으로 높게 책정하거나 차별적 부과 등의 특허권 남용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IT산업 분야의 국내·외 주요 사업자 59개사이고 조사는 특허 분쟁 및 라이센스 계약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 거래조건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국내사업자는 2010년 8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외국사업자는 8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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