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통일세 도입, 다음 정부에서나 가능”

“국민 동의 필요... 재원 마련 등 공론화 시작해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 신설 문제와 관련,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나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16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전문가들의 담론 수준에 머물러 있던 통일 대비 전략을 공론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당장 통일세를 부과하자는 건 아닌 것 같고, (통일세를 신설하더라도) 현 정부 임기 내엔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이 되면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통일세의) 필요성이나 크기, 재원 마련 방법 등에 대해선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독일의 경우 1990년 통일 이후부터 재원 마련을 시작했는데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2조원이 들었고, 이후에도 매년 200조~280조원이 들어갔다”며 “독일은 이 비용의 20% 정도는 세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80%에 대해선 국채를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현재 연 100만원 수준인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두 배로 늘리는 데만 70조원 가까이 든다. 남한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만 해도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라며 “결국 우리가 북한의 경제시스템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재건해주느냐, 소득 수준을 어느 정도로 높이느냐에 따라 통일 비용의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때문에 통일이 되기 전에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상당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면서 “만일 그렇지 않고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목적세 신설이나 기금 마련, 국채 발행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통일세 신설 논의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 등에 따른 국가 재정 압박을 편법으로 메우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만일 부가가치세를 올린다면 목적세 형태로 올려서 인상 부분은 통일 비용에만 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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