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십이오 기간' 불리한 해외 무역환경 개선 박차

(아주경제 장경희 기자) 중국 상무부가 취약한 해외 무역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상무부 중산(鍾山) 부부장은 중국 경제의 해외 무역 취약점을 지적하고 "전세계 무역 반덤핑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불리한 무역구조의 개선 작업이 십이오 기간 본격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중산 상무부 부부장은 지난 16일 중국 시사잡지 '구시(求是)'에 기고한 문장에서 “전세계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가 전세계 반덤핑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무역환경 개선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중산 부부장은 이에 "십이오 기간에는 4개의 우량화 방안과 6개의 협조 방안 및 8개의 정책 조치에 집중해 무역구조 개선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산 부부장이 제출한 4개 우량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압간의 협력공생 방안 마련 △상품의 품질과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확대 △주요 자원과 핵심기술의 수입 △신흥시장개척과 가공무역 강화 방안 등이다.

중 부부장은 이를 위해서 △수출과 수입의 조화 △화물과 서비스무역의 조화 △외국기업과의 협력조화 △해외무역과 국내무역의 조화 △각 경제주체간의 조화 △동부 지역경제와 중서부 경제의 조화등 6개 조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와 함께 △적극적인 수입 확대 △상무간 협력 △수출기지 건설 △상품 품질개선 △신흥시장 개척 △가공무역과 서비스 무역강화 △업체의 해외 시장개척 지원 등 8개 조치를 시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산 부부장은 "경제의 발전방식 전환을 이루어내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해외 무역을 강화하는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중국내 요구일 뿐만 아니라 해외 무역의 과학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임을 강조했다.

다시말해 금융위기가 가져다 준 경제 성장의 둔화와 해외 수출 성장세의 둔화는 모두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작업과 관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해외 수출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먼저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외형적인 경제 성장에서 탈피, 2차 산업의 비중을 줄이고 해외 수출의 동부지역 의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중국의 수출은 공업제조업의 비중이 86.3%로, 1차, 3차 산업의 비중은 각각 10%에도 못미치는 7.4%, 9.8%를 차지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 기준, 지역 경제규모(GDP)의 성장에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지만 수출방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동부에 의존하는 비율이 90%에 이르고 있다.

또 자주적 지식재산권과 자주경영 및 고부가가치 고효율의 제품의 비중이 낮고 자국 브랜드가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못미치고 있는 것도 개선돼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중산 부부장은 "세계 무역환경이 점차 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세계 무역에 있어 중국은 총 127억달러에 이르는 116건의 무역마찰 건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세계 40%에 이르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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