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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총리는 전날 아라이 사토시 국가전략상 겸 경제재정담당상 등 경제 각료들에게 엔고의 영향 등 현재의 경기상황 분석을 지시하고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추가 부양카드를 꺼내게 된 것은 경기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분기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연율 기준으로 0.4% 증가해 1분기에 4.4% 증가했던 데 비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일본 기업들은 최근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5년래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증시 추락으로 소비심리도 냉각된 상태다.
누적된 재정적자와 고령화도 일본 경제의 성장세를 갉아먹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부 여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가 경기부양 대책에는 '에코포인트제'를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에코포인트제는 친환경 가전제품을 살 때 가격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로 오는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또 고교ㆍ대학 졸업 구직자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엔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국채 발행을 꺼리고 있는 만큼 경기부양책의 재원으로는 2010회계연도 예산에서 아직 남아있는 예비비 9000억 엔과 전년도 결산잉여금 8000억 엔 등 1조7000억 엔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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