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읽는 중국경제> 中 은행권-투자신탁회사 협력 규제 이유는?

'몰래 대출' 차단.. 은행부실 방지

지난해 사상 최대인 9조5900억 위안의 신규대출을 진행한 이후 은행권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올해 중국 정부는 은행 돈줄 죄기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은행권의 상반기 신규대출 규모는 4조6000억 위안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요.

그러나 정부 감시를 피해 은행들이 투자신탁회사와 결탁해 부외거래, 즉 대차대조표에 기입하지 않는 비공식적 ‘물밑’ 대출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면서 신규 대출규모는 사실상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최근 ‘은행권과 투자신탁회사 간 협력업무(銀信合作)’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 2년 내 부외거래 대출의 회계장부 기입 △ 대손충당금 적립율 150% △ 자기자본율 충족 △ 은행-투자신탁회사 금융업무 중 대출업무 비중 30% 이하 등과 같은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은행권과 투자신탁회사 간 협력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중국의 금융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금융업은 현재 은행업·증권업·보험업·신탁업 등으로 나뉘어 금융기관 별 겸업이 금지돼 있답니다.

따라서 은행은 아무리 풍부한 자금과 광대한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자수단을 다양화 하는데 한계가 있고, 투자신탁회사는 아무리 다양한 투자수단을 운용할 수 있더라도 자금 조달에 제약이 있지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은행과 투자신탁회사가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최근 들어 은행과 투자신탁회사 간 금융협력 업무를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원래의 협력 취지와는 다르게 은행들이 당국의 규제를 덜 받는 투자신탁회사와 결탁해 물밑 대출을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투자신탁회사에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현금을 받으면 투자신탁회사는 대출 채권을 모아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재포장해 은행에 재매각,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이죠.

이를 통해 은행은 보유한 자산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시중에 유통시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적되기도 했지요.

특히 이러한 유형의 대출상품은 은행 장부에 기입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은 부실자산을 감출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아무리 대출을 규제해 시장 과열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 중 일부 자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부동산 버블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은행 회계장부에 기입되지 않은 대출규모는 지난 2007년 말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어나 2조3000억 위안에 달한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부외거래 대출을 회계장부에 기입할 경우 중국의 올 상반기 신규대출 규모는 공식적인 수치에서 30% 가까이 늘어난 5조90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정부의 올해 상반기 목표치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들이 기업공개나 증자 등을 통해 대대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 증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은행들의 실적은 하락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능력을 높여줄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또한 회계장부 기입의 경우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은행들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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