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硏 최영신 위원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와 상관없어"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 선임 연구위원은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격월간 종합전문저널 '미드리'를 통해 불법체류가 외국인 범죄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지난 2002년 30만8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가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2004년 이후 20만 명 전후로 안정된 경향을 보인 반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수는 2001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8년엔 3만4900여 명으로 2001년 6800여 명의 5배로 증가했다.

즉, 불법체류자 수의 변화가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수의 증가와 직접적인 과년이 없다는 설명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범죄 발생 증가율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대체로 비슷한 상승경향을 보이는 총 체류외국인 수나 등록외국인 수가 오히려 외국인 범죄의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단이나 대도시 외곽지역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사법당국의 법 집행력 미비 등이 외국인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국인 밀집지역의 환경적 특성, 인구밀도, 경찰력의 변화를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발생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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