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부재서 '친서민' 정책기조 강화

[임기 반환점 돈 이명박 정부 공과] 정치 분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글로벌 위기를 극복한 경제대통령이냐, 민주주의 퇴행을 가져온 오만한 대통령이냐.’

25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대라는 531만표 차로 집권에 성공했다.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경제·금융 위기도 과감한 재정지출과 금융정책을 단시간 만에 극복해낸데다,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대내적으론 지난 2년 반 동안 ‘소통부재’와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2008년 여름 ‘쇠고기 촛불’ 정국을 시작으로, ‘세종시’와 ‘4대강’ 등을 두고 사회적 갈등과 반목이 계속된 것이다. 6ㆍ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텃밭’인 강원과 경남을 내준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소통부재 문제는 여야 간은 물론 여권 내 ‘불통(不通)’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2008년 첫 새해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 미디어법, 4대강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는 여야 간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게다가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 대상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는 정부 출범 초 내걸었던 사회통합의 기치를 일거에 무너뜨린 데 이어, 최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마저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문제가 부각되면서 신·구정권 간의 대립을 재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또 대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진 한나라당내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 계파 갈등은 18대 총선 공천 파동 이후 골이 더 깊어졌고, 그 결과 이 대통령이 대선공약까지 번복해가면서까지 추진했던 세종시 수정안은 박근혜 전 대표의 반대로 결국 국회에서 폐기되고 말았다. 

당·정·청간 불협화음도 ‘현재 진행형’이다. 취임 초 ‘탈(脫)여의도’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정치 행보는 3선 의원 출신의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정진석 정무수석의 임명으로 ‘실패’를 자인한 셈이 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화두로 친서민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도 결국 “정치적 우군이 사라지고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란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엔 개헌 등 굵직한 이슈와 함께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새로운 과제가 즐비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방지코자 ‘8·8개각’과 이후 차관급 인사에서 측근을 대거 전면에 포진하는 친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면 돌파’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한 여권 ‘잠룡’들은 벌써부터 자기 색깔 찾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 여권 내에서부터 “이 대통령이 새로운 어젠다를 내놓기보다는 국정 마무리를 생각해야 할 때”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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