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민주 당권주자 쟁점 화두로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부유세’ 신설 문제가 민주당 당권주자 간 쟁점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당권주자 ‘빅3’ 가운데 한 명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좌담회를 통해 “사회복지 부유세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과 사회통합의 핵심고리란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부유세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고문이 제안한 ‘사회복지 부유세’란 순자산액(총자산부채)이 일정규모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 매년 일정비율의 세금을 과세,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등 복지정책 재원으로 쓰자는 것.

정 고문은 “재원대책이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며 “소득 최상위 0.1%에 대한 부유세 부과로 연간 10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2일 당권 재도전을 공식화한 정세균 전 대표는 “‘부유세 반대’라는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유효하다”며 “부유세 신설보다는 ‘부자감세’의 원상회복이 우선”이라며 정 고문과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어 앞으로 부유세 문제를 둘러싼 주자 간 노선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부유세에 대해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거꾸로 가는 행동으로, 굉장히 나쁜 제도”라면서 “될 수 있으면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로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별로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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