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수요자 대상 DTI 10%P 상향 검토

강남권 1주택 실주요자도 DTI 완화 적용 신중 검토 정종환 장관, “부동산대책 가능한 빨리 발표”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5~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 강남권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완화할지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쯤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 중이다.

DTI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실수요자의 기준은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확정한다면 해당 조건에 맞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40~60% 적용되는 DTI 상한이 5~10%포인트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10%포인트 상향조정하자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왕 실수요자에 대해 DTI 비율을 완화해준다면 실제로 도움이 될 만큼 비율을 늘려주는 편이 옳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앞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대책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라면 강남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DTI 상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대책은 아직 손질 중인 상황"이라며 "다만 강남을 포함시킬 경우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부처 간 이견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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