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대란 대비, 대북 지원 재개 촉구

'닥쳐올 쌀대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결과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난 27일 여의도 농협문화복지재단 회의실에서 '닥쳐올 쌀 대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한 토론회가 농민 단체, 농협, RPC 대표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30일 정범구의원에 따르면 토론회에서는 정부를 제외한 모든 토론자와 축사를 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김성곤·김춘진·조배숙 의원, 윤요근 농민연합 대표, 쌀전업농중앙연합회 홍준근 회장 등이 한 목소리로 작금의 쌀 과잉 재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은 대북지원 재개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쌀 재고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수매량 농가보관제도 도입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광물자원과 구상무역 제안 △학교급식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15만톤) △해외 원조(일본도 MMA물량 20만톤 원조) △가공 및 주정용 사용(수만톤) △쌀 소비 촉진 운동 △고미의 사료용 처리(10만톤)를 제시했다.

특히 박진도 원장은 "아일랜드와 영국의 갈등은 종교 갈등 등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것을 증폭시킨 것은 1840년대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에 100만 명이 아사하고 250만 명이 해외 집단이주하는 대기근이 왔을 때 영국이 외면하였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기근과 수해로 인한 식량부족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쌀이 남아도는데도 대북지원을 외면한다면 통일 후 극복하기 힘든 감정의 골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바람직한 미곡정책방향으로 △쌀 수급에 정부 적극 개입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적극 유도 △논의 생산조정과 대체작목 재배 △쌀 수입의 최대한 억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식품보조제도 도입 △일정 비율 대북지원 및 해외원조 안정적 지원 △고미의 가정용, 주정용, 사료용 제도화 △쌀 가공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범구 의원은 “농림부의 소비 촉진책은 작금의 과잉재고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근본적 해결은 대북지원의 재개밖에 없다”며 “쌀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위해 국회내에 '쌀특위'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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