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재정지원 비율 30%로 확대해야”

이지송 “주택기금 지원단가도 3.3㎡당 696.9만원으로 인상 필요”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구조적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건설비의 19.4% 수준인 재정지원 비율을 내년엔 30% 수준으로 확대해줄 것으로 정부·여당에 공식 요청했다.

이지송 LH 사장은 30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재무현황 및 대책’을 보고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109조2000억원(부채비율 524%, 금융부채 75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채무(346조원) 대비 32%, 공기업 부채(213조원) 대비 51% 수준에 해당한다.

또 기존사업 및 최소한의 신규 사업추진에 따른 자금소요로 오는 2014년이면 부채규모가 198조원(금융부채 154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사장은 △재무역량을 초과한 정책사업 수행 △임대주택사업의 구조적 적자 △통합 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경쟁적 사업 확장 △부동산경기 침체 및 수익기반 약화 등을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한 뒤, “정부 재정지원 단가와 실제 건설비용 단가의 차이로 임대주택을 건설할수록 금융부채가 늘어난다”면서 “국민임대주택 1호(1억3000만원 기준)당 금융부채는 9300만원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임대료 인상의 한계로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손실도 계속 늘고 있다”며 “지난해 48만호(5874억원 손실, 호당 122만원 적자)였던 임대주택이 오는 2018년이면 146만호로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리 손실 규모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이 사장은 기존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금융부채 해결책으로 △기금융자금의 출자전환과 △기금 거치기간 연장 △임대주택 관리 손실분 보전 등을 제안했으며, 향후 임대주택 건설분에 대해선 △정부 출자비율을 현행 건설비의 19.4%에서 30%로 늘리고, △주택기금 단가도 현행 3.3㎡당 496만8000원에서 696만9000원으로 올려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이 사장은 재무개선을 △올해 사업비를 43조원에서 34조원으로 축소하고, △2011년 이후 사업도 45조원 이상에서 35조원 이내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는 한편, 정부 정책 사업에 대한 결산손실이 발생했을 때 LH 자체적립금으로 보전한 뒤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LH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발의)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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