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적적 경제성장, 적절한 정책 도입ㆍ실행 때문”

“수출 장려, 신중한 통화 정책, 중공업 육성 등으로 경제성장”

“수출 장려, 신중한 통화 정책, 중공업 육성 등으로 경제성장”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지난 60년간의 한국의 기적적 경제성장은 정부의 적절한 정책에 가장 크게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 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한국경제60년사 국제컨퍼런스’에서 “한국의 기적적 경제성장은 시장 지향성, 적절한 정부개입, 그리고 행운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정책 입안자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 도입과 실행이 한국경제 성장의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지배와 6ㆍ25 전쟁으로 인해 폐허에 가까웠던 한국경제는 60년대 경제 정책의 변화와 함께 급성장을 이룩했다”고 말했다.

앤 크루거 교수는 ”1958년 국제통화기금(IMF) 안정화 프로그램과 함께 실질적 경제 정책 변화가 시작되면서 가시적인 경제 발전이 이뤄지기 시작했고, ‘수출의 날’ 제정 등 다양한 수출 장려 정책들이 1960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돼 1964년 처음으로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1970년대 이후 오일 쇼크, 세계적 불황 등 다양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통화 정책, 중공업 육성 등의 적절한 경제 정책들을 도입해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이뤄갔고 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1997년 IMF 직후, 정책 입안자들은 재정 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신속히 바꿔나갔고 한국경제는 그 누구의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앤 크루거 교수는 “정부의 개입이 권위주의 정부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역사적으로 민주정부가 경제적 성과가 좋았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한국 경제가 지난 60년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던 일차적인 요인은 정부 주도 하에 이뤄진 물적자본, 인적자본,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오석 원장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률 변화, 고용률 정체, 소득분배 악화 등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반세기 경제성장의 대표적인 모델로 한국을 꼽을 수 있고, 이는 한국의 정치적 발전과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키코 후카가와 와세다 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성공을 위한 지도자들의 헌신적 노력, 실용주의, 중화학 공업 위주의 정책 등이 한국경제 성공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며 “현재 한국 사회는 노령화에 대비한 시스템 혁신, 노동수요의 다변화에 대비한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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