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35% 소득, 중위권 60% 미만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우리나라 장애인가정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연구실 윤상용 부연구위원이 1일,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근호 'OECD 회원국의 장애인복지지표 현황 및 시사점'에서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 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이 35%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OECD 평균 22%보다 13% 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상대빈곤율이란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가구를 뜻한다.

특히 비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 대비 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을 의미하는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위험율은 2.4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가구가 빈곤에 처할 위험이 비장애인가구보다 2.4배 수준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은 미국, 호주, 아일랜드 다음인 네번째로 높은 것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6 보다 크게 높았다.

아울러 2005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은 0.1%로 같은 해 OECD 회원국 평균 1.3%보다 매우 낮았다. 이는 멕시코 다음인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OECD가 올해 회원국의 장애급여 및 고용서비스 수준을 비교한 결과, 장애급여 평가를 위해 지급범위, 최저장애 기준과 최고 급여 수준, 의학적 진단 기준 등의 10개 지표에 대해 우리나라는 50점 만점에 15점을 받아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또 최고 급여 장애과 근로능력 사정 기준과 상병급여 수준 등 3가지 항목은 5점 만점에 최저인 0점을 맞았다. 회원국의 장애급여 지표 평균 점수는 50점 만점에 25.9점이었다.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평가점수도 16점으로 멕시코(8점) 다음으로 그리스와 함께 두번째로 낮았고 OECD 평균(24.9점) 보다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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