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이란제재 일문일답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정부 당국자는 8일 이란제재 조치에 대해 이는 우리의 자주적 판단에 의한 것이며 다른 나라의 제재나 조치를 참고하며 미국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부 청사에서 마련된 기자들과의 간담을 통해 이란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단해서 말하기 곤란하며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당국자와의 일문일답.

- 유엔 안보리결의 1929호 이외에 제재대상자로 단체와 개인을 추가로 지정한 근거는.

우리가 지정한 것은 유엔 안보리결의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일본, EU(유럽연합) 등 여타국이 지정한 것을 참고하고 (제재대상과) 우리와 관계도 고려한 것이다.

- 안보리 내용과는 한국의 독자적인 제재조치는 무엇이 있나. 또 제재조치를 이행하는데 미국 정부의 역할은.

이번 조치를 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유엔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미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결정사항과 권고사항이 있다. 정부가 결정사항과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할수 있는 조치를 모아서 독자적 조치로 발표한 것이다. 어떤 압력이나 의무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자주적인 판단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거로 삼아 미국 정부와 협의했다.

- 이번 조치를 발표하는데 미국이 요구한 게 있었나.

우리가 독자적이고 자주적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국제적인 다른 나라들의 제재나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참고하면서 미국과 의견을 교환했다. 국제적 조류도 봐가면서 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의견교환을 하고 조율도 했다.

- 이번 조치 전반에 대해 이란측과 교섭을 할 것인가.

이란도 지금 우리 발표를 보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조치사항을 이란 측에 설명하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앞으로 이란 측과 구체적 사항을 협의해나가야 한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중징계 방침만 밝혔는데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중징계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현재 기준에 의하면 일정기간 영업정지가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본다. 대개 몇달에서 몇달 사이의 영업정지가 될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을 해야 한다.

- 멜라트은행 중징계 절차는 언제 결론나나.

통상절차는 2~3개월이 걸리는데 이번 경우는 좀더 신속한 조치를 밟지 않을까 생각한다.

-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중징계가 내려지나.

검사결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사례가 발견되어서 그에 따른 처벌로 내리는 것이다. 외국환거래법에 여러 조항이 있는데 조항에 따라 경징계일수도 있고 중징계가 될수도 있다. 이 사안 같은 경우 대량살상무기(WMD) 등 유엔 제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에너지 부분에 대해 신규투자를 금지할 경우 발생되는 투자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에너지 분야의 조치로 인한 손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한 것 같다. 다만 규모상으로서 현재 이란에서 19억불 규모의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원화결제 계좌를 설치한다는데 실효성은 있나.

현재 일본의 경우 미쓰비시 중앙은행에 엔화 계좌를 만들었다. 우리도 유사하게 원화결제 계좌를 설치하면 수출대금 등에서 기업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본다.

-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중징계는 안보리 결의와 상관없지 않나.

유엔 안보리결의 1929호의 제재대상에 멜라트은행이 언급돼 있다. 우리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활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사항이 발견돼 제재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 현재 멜라트은행의 영업이 정지돼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정지되는 시점이 정해져있나.

중징계 방침 통보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적으로는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

- 제재조치에 원유 수입은 없는데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보면 되나.

상품수출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한 전략물자나 이중용도물품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다. 원유의 경우 이런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원유 수입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만약 이란이 보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것은 국제적인 대이란제재 조치에 동참하는 것이다. 제재조치를 이란 정부와 협의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란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단해서 말하기 곤란하다. 다만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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