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에 行試 개편안 백지화

'5급 공개채용'으로 변경 선발인원 현수준 유지

(아주경제 김희준·박재홍 기자)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논란과 맞물려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행정안전부의 행정고시 개편안이 결국 당정협의를 통해 원안에서 한 발 물러선 안으로 조정됐다.

국회 행안위 간사인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당정협의 결과 현행 ‘행정고시 제도’ 명칭을 ‘5급 공개채용’으로 변경하고 선발인원은 현행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논란이 된 특채 비율은 지난 10년 평균인 37.4%를 유지하되 40%를 넘지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초 행안부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특별채용 인원을 늘려 50%까지 외부 전문가로 채용인원을 채우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채용과정의 투명성이었던 것만큼 이 부분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전문가와의 공청회 △채용박람회를 통한 공개 채용 등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 됐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방안이 각 부처별로 실시하던 특채를 행안위에서 일괄적으로 주관해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살리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당내 지도부에서는 이번 행시 개편안의 재검토가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민들은 유 장관과 관련한 특채 논란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특채 자체에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민심을 기반으로한 당의 입장을 부각시켰다.

안 대표는 이어 “이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행시 축소를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라며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행 특채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표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이날 당정 협의와 관련, “5급 공채 인원을 최소한 300명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인력수급계획을 고려해 특채로 뽑을 것”이라고 말해 특채 인원 비율은 정부의 인력수급에 의한 증가 외에 특별한 비율 조정은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