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만 ECFA 오늘부터 정식 발효

중국과 대만 간의 포괄적 경제협정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12일부터 정식 발효, 중국과 대만을 아우르는 '차이완(Chiwan)'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

중국 상무부의 야오젠(姚堅) 대변인은 11일 양안(兩岸) 간 ECFA가 12일부터 정식발효된다고 밝히면서 양안 간 협상창구인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가 상호 통지를 거쳐 이날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야오 대변인은 "우리는 양측이 각자의 준비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한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주관부처로서 상무부는 상품 및 서비스교역의 조기수확프로그램 실시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이 협정이 양안 간 경제·무역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 양안 경제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앞서 대만의 반관영 대(對) 중국 교섭창구인 해기회도 11일 양안 간 가장 획기적인 협정인 ECFA는 대만 입법원(의회)이 지난달 비준을 하는 등 소정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2일부터 정식 발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협정 체결에 적극적이었던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의 국민당 정부는 수출 의존적인 대만에 ECFA는 고성장과 고용창출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통부 뤄즈창(羅智强) 대변인은 "이 협정의 정식발효는 양안 관계 미래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양안의 평화번영을 공고히 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양안 ECFA는 지난 6월 29일 중국의 충칭(重慶)에서 서명됐다.

ECFA는 수백 종의 제품과 서비스의 관세를 줄여 궁극적으로는 이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협정 발효는 차이완 시대로 일컬어지는 중화경제권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이번 협정에서 관세 폐지 또는 감면을 거쳐 2년 내에 관세 폐지에 이르는 이른바 조기수확 대상품목에 대만이 539개 품목을, 중국이 267개 품목을 포함시켰다. 대만의 조기수확 품목 중 108개는 ECFA 발효 직후 무관세 혜택을, 나머지는 2년 동안 3단계를 거쳐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된다.

초기 단계의 관세 감축에서 대만의 수출기업과 서비스 제공업체에 많은 혜택을 부여했으나 일부 품목의 관세 감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중국에서는 ECFA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없었지만 대만에서는 중국으로의 경제 종속을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 등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독립을 지향하는 야당인 민진당은 ECFA가 대만에 뚜렷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지 못한 채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진당은 국민투표 제안, 입법원 심의 보이콧 등을 통해 ECFA의 비준에 저항했으나 집권 국민당은 지난 17일 입법원에서 자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비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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