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III 합의…자기자본 7%로 상향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은행규제안에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회의'에서 글로벌 은행들의 위험자산에 대한 지나친 투자와 부채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은행개혁안이 도출됐다.

'바젤III'로 불리는 이번 개혁안은 은행들의 부채와 투자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규제를 가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자기자본(common equity) 비율은 미국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 당시 2009년의 4%에서 7%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같은 자기자본비율은 자본보전 완충자본(conservation buffer of capital) 2.5%를 포함해 위기상황에 대비해 평상시에도 부과하는 완충자본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과 임원들에 대한 연봉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은행개혁안에 따른 우려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글로벌 은행들의 단계적인 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오늘 도출된 합의는 국제적으로 (은행) 자본기준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혈세로 은행 파산을 막았던 2008~2009년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새로운 금융규제법안은 서로 연결된 국제 금융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된 규제법안이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비준될 경우 바젤프로세스에 참여한 27개국 정부는 각국의 개별 은행들에 대해 새롭게 합의된 규제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새로운 은행개혁법에 따라 은행들은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지나친 위험자산은 대폭 줄여야 하기 때문에 자본확충에 따른 잠재적인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순익을 내야 한다.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예금이자율은 떨어지고 대출이자율은 높아져 이중고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메리 프란스 몽로 미국은행협회 규제정책 부사장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계층이 바젤III협약의 영향력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은행규제안이 은행마다 미치는 영향력은 천차만별이라고 WSJ은 전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이미 새로운 자본기준에 따른 완충자본을 상당부분 마련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다.

반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일부 은행들은 상당한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모건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독일의 도이체방크, 아일랜드의 앨리드아이리쉬뱅크와 뱅크오브아일랜드, 오스트리아의 에르스테그룹뱅크 등은 새로운 은행개혁법안이 시행될 경우 당장 자본부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이체방크는 10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증자를 계획중이며 모건스탠리 역시 150억달러 자본을 더 확충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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