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불법복제방지협정 협상 27일 도쿄서 개최

외교통상부는 24일 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협정(ACTA) 체결을 위한 제11차 협상이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 집행분야의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이 협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선 ▲민사집행 ▲국경조치 ▲형사집행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 절차 등 실체 규정과 함께 ▲서문 ▲일반조항 ▲일반적 의무 ▲집행실무 ▲국제협력 ▲제도적 장치 ▲최종 조항 등 협정문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AC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 협상에 한국 측에선 김기환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