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에 증여세 1조447억원 추징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자기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이른바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1조4백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국세청은 현행법에 따르면 주식명의신탁의 경우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식명의신탁 1만2천681건(재산가액 2조8천423억원)을 적발, 1조447억원의 증여세(건당 8천238만원)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주식명의신탁 적발 건수 및 증여세 추징규모는 ▲2006년 2천10건, 1천147억원 ▲2007년 1천379건, 1천557억원 ▲2008년 5천389건, 5천35억원 ▲2009년 808건, 1천29억원 ▲2010년 상반기 3천95건, 1천679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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