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교수 성과연봉제 시행

2013년 전면 도입…교과부 '선진화 방안' 발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립대학의 단과대학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2013년부터 교수 성과연봉제 가 전면 시행된다.

또 서울대·인천대 법인화 입법을 연내 추진해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단계적으로 법인화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립대학 선진화추진단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것은 운영체제 효율화를 통해 국립대학의 경제력을 제고시키려는 강경책으로 풀이된다.

설동근 교과부 1차관은 국립대학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이날 회의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국립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4개 분야의 12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그동안 2년마다 소속 교수들의 직선으로 선출하던 단과대학장을 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학장 직선제는 대학을 선거와 정치바람에 휩쓸리게 해 교육과 연구 분위기를 저해하고 단과대 이기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과부는 총장의 의향이 반영된 학장이 의사 결정과 집행을 책임져 대학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국립대의 운영비는 정부로부터 지원돼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어 경영 효율성 면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10개 교육대학도 그동안 교직원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해 왔지만 교내 구성원간 파벌 조성 등 부작용이 대두됨에 따라 총장 간선제 도입을 검토하되 후보자를 교내외에 개방하기로 했다.
 
교대 총장 임용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심사를 통해 등록한 후보자 중 2명을 교과부에 추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오는 2015년부터 국립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던 성과급적 연봉제는 시행시기를 앞당겨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1년간 예고를 거쳐 비정년교수(약 5000명)는 2012년부터, 정년교수(약 1만명)는 2013년부터 성과평가와 성과연봉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신규 임용 교원부터 단계적으로 성과급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국립대에 우수한 교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교원초빙위원회를 만들어 뛰어난 인재를 '찾아나서는 영입'과 총장·학장이 '헤드헌팅'을 하는 방식의 임용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어 서울대와 인천대 법인화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서울대·인천대를 통해 법인화의 선도모형을 만들고,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국립대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지방대학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계 일부에서는 방안 중 '학장 직선제' 폐지, 교대 '총장 간선제' 도입 등이 대학 사회의 민주화를 퇴보시키는 조치가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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