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적발 공무원 2년새 2배 흘쩍 증가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이 2년 사이 배로 늘었지만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비위가 적발된 중앙부처 공무원은 2007년 1643명에서 2008년 1741명에 이어 2009년에는 3155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들의 비위 유형을 보면 사기나 폭행, 음주운전, 성범죄, 도박 등을 저지른 '품위손상'이 27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2007년 561명에서 작년 1550명으로 세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밖에 무단 직장이탈, 근무태도 불량, 불법영리 업무 등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받은 공무원도 113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경찰청 소속이 2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난 3년간 비위혐의로 333명은 파면, 469명은 해임돼 전체 비위 공무원(6539명)의 12.2%만 중징계를 받았으며 1205명은 정직, 1373명은 감봉, 6명은 강등 처리됐다. 대신 나머지 절반 가량인 3153명은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렴을 생명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비위가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다"면서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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