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뉴스 불법사용으로 350억 피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뉴스 콘텐츠 불법사용에 따른 피해액이 35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김성동(한나라당) 의원이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부 기관에 의한 피해액은 53억원, 공공기관에 의한 피해액은 303억원이었다.

이는 언론진흥재단에 뉴스 저작권을 신탁한 54개 매체의 뉴스 저작물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며, 뉴스 판매시장 가격(건당 1년 사용료 10만원)을 기준으로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여기에 일반 기업의 뉴스 콘텐츠 불법사용으로 인한 피해액(58억원)을 합치면 그 규모는 4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는 뉴스 저작권 보호 및 유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4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뉴스 콘텐츠는 무조건 공짜라는 인식이 만연한데, 이는 신문산업 등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라며 "다만 정부가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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