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MB정부 일자리 파급, DJ정부 1/3 수준에도 미달"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이명박 정부가 경제정책 최우선순위를 고용창출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예산의 효율성이 국민의 정부(DJ정부)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일째를 맞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 3년간 일자리 예산이 27조7000억원에 달했지만 2008년 8월 이후 2년간 일자리 증가수는 38만8000개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MB정부의 일자리 투입예산과 일자리 증가수가 각각 연평균 9조2000억원, 19만4000만명에 그친 반면, DJ정부에서는 5년간 연평균 5조3000억원, 연평균 39만3000개의 일자리수 증가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는 예산 1억원 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가 DJ 정부에서는 7.4명에 달했지만 MB정부는 이에 3분의 1수준에도 미달하는 2.1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수는 DJ정부 5년간 22만8000개, 노무현 정부 5년간 54만4000개를 기록했지만 MB정부 2년 동안 오히려 18만1000개가 줄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한구 의원은 "MB정부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가 저조한 것은 조급한 정책추진으로 과거의 정책실패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평가를 거쳐 정책의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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