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보완 시급"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작년 4월 원자재 가격 상승시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인상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재형 민주당 의원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정부합동조사 결과 납품단가 조정신청 금액 중 절반 이상을 반영한 기업이 사실상 11.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정부 주장은 조사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는 사실상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정부가 조정협의 신청권만 협동조합에 주자는 것은 현장 현실을 모르는 한심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업종별 협동조합에 협상권까지 부여해야만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권을 조합에 부여할 경우 카르텔 확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예외를 허용한 규정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정부가 말로만 대·중소기업 상생을 외칠 게 아니라 경영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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