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추가공제 확대, 친서민 정책에 부담"

2007년 제도시행 이후 혜택 인원 및 금액 각각 63.2%, 72.7% 줄어
10% 이상 고소득층 1200억~1900억원 세제혜택 집중..나성린 의원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키로 한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가 소득수준 상위 10%의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일차에 앞서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오는 2015년까지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는 총 1800억원으로 전망되고, 이 혜택 역시 소득수준 상위 10%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내년 세제개편안에서 2자녀 가구 추가공제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2배씩 상향조정키로 했다.

나 의원은 그러나 2007년부터 시행된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은 인원과 금액이 각각 63.2%, 72.7% 줄어들었음에도 소득수준 상위 10%의 고소득층은 오히려 102.0%, 80.8% 씩 늘어 이들에게 1200억~1900억원의 세제혜택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가 2011년 1200억원, 2012년 600억원 등 2015년까지 총 1800억원으로 전망되지만, 이 혜택 역시 소득수준 상위 10%에 집중돼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서민들과 난임부부들에게 국가가 2중의 고통을 안기는 것이라고 나 의원은 주장했다.

나성린 의원은 "현행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시행할 경우 고소득자에게 세제혜택이 더욱 집중될 수 있어 '친서민 정책'을 지향하는 MB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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