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민 예산 대폭축소

농식품부 2011년 성인지예산 257억원 감소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의 여성농어민 지원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범구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성인지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여성관련 예산이 지난해 보다 9.9%(257억4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은 사업의 성별 예상 수혜자 수를 분석해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얼마나 수혜가 돌아갈 지 나타내는 예산서이다.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예산의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2010년부터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게 돼있다. 

주요 삭감 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125억원, 농어업경영컨설팅 25억원,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97억원, 농업인교육훈련 지자체보조금 40억원,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 23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여성농민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고, 여성농업인 작업환경 개선 향상에 기여가 크다고 판단해 여성가족부가 2009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또 여성농어민에게 크게 호응받고 있는‘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어촌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중점사업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정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귀농정책이 성공하려면 우선 여성이 살기 편한 농촌이 돼야 한다"며 "농민의 절반이 넘는 여성농민에 대한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에 그나마 여성농어민에게 혜택이 많은 사업 예산을 대폭 깎은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엇박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년 농림부 예산에서 4대강 예산이 2010년 4568억 원에서 1조1930억 원으로 161.3%나 폭증하는 바람에 다른 농정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성인지 예산에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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