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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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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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한나라당) 의원은 근로 빈곤층의 정규직 이동이 힘들어지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5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2000년대 노동이동 분석 자료를 토대로 임금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최소 2년 이상 지나면 정규직을 유지하는 비율이 80%에 달하는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년간 연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이동 비율은 26% 수준에 그치는 등 비정규직 기간이 장기화할수록 정규직으로 탈출하는 비율이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상 정규직으로 구분되지만 복리후생 수준 등에 있어 기존 정규직과 차별이 있는 '체감 비정규직'의 비율은 1998-1999년에 58.8%에서 2006-2007년 72.1%로 급증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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