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고소득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추진하겠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장관회의에 참석,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한국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또한 현재 한국에선 능력과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불합리한 요인으로 보완 여지가 있다며 형평성 제고를 원칙으로 사회적 수용성과 국민 신뢰를 고려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진 장관은 말했다.

진 장관은 이러한 보건의료 개혁방안이 건강보험 재정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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