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읽는 중국경제> 중국 주택보유세(房産稅)란?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달 말 중국 정부가 또 한 차례 특단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난 4월 내놓은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주택시장이 또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후 중국 부동산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부동산세를 조만간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는 소식도 흘러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5월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정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입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언제쯤 시행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집값이 좀처럼 쉽게 잡히지 않자 부동산 보유세를 이르면 올해 안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 중에서도 주택보유세(房産稅) 도입 여부가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바로 주택보유세 개혁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중국에는 현재 부동산과 관련해 취득세와 양도세는 있지만 보유세 개념의 재산세는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모든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다만 중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기업 보유 부동산, 임대건물)을 대상으로만 1년에 한 번 지정된 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중국 주택보유세 개혁의 핵심은 바로 개인 주택으로까지 과세범위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 등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욕구는 억제하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중국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보유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장류헝 중앙재경대 재정세무학원 원장도 “주택보유세 징수는 대형 주택이나 고급 빌라 등 호화 주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적한 과세율 책정도 주요 논의사항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매년 주택 평가가치의 0.8% 정도가 주택 보유세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보유세 도입이 집값 잡기에 효력이 있을지 여부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주택보유세 개혁의 부동산 시장 조정 통제 효과는 단기적일 것으로 내다봤지요.

샤오젠 중국 시난증권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호화 주택을 보유한 부유층은 주택보유세 도입에 개의치 않는 반면 중저소득층에게는 세수 부담만 늘어나는 꼴”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방 정부가 안정적인 재정 수입원을 확보하면서 소득 재분배와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주택보유세 개혁을 토대로 중국식 종합부동산세라고 할 수 있는 물업세(物業稅)가 점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효과에 힘입어 중국 내 집값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고공행진세를 지속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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