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 3년새 4배 증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액이 최근 3년간 4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액은 2007년 62억8천만원에서 2008년 170억3천700만원, 2009년 236억8천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도 2007년 2천249명에서 2008년 6천849명, 2009년 9천452명으로 늘었다.

임금체불 사업장은 2007년 1천97곳, 2008년 3천269곳, 2009년 4천61곳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임금체불 피해자 비율은 2007년 0.4%에서 2008년 1.2%, 2009년 1.7%로 상승했다.

임금체납 현황은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에서도 확인됐다.

2007년 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보면 임금체불 관련 내용이 5만1천289건 중 1만2천658건이었고, 2009년에도 4만8천562건 중 1만3천297건이었다.

임금체불의 증가는 대부분 고용업체가 50인 미만으로 영세해 경기불황에 취약한 데다 일부 업주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의 처지를 악용해 일부러 임금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차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나중에 줘도 된다'는 일부 사업주의 인식이 문제다.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