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탄력 전망, 한반도 정세 대화 분위기 기대

(아주경제 김선환·강정숙 기자) 중국 5세대 지도자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의 등장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 제공과 나아가 한반도 주변 정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지한파로 불리는 시 부주석이 한국 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아우르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는 물론 동북아 경제·외교적인 면에서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의 내수시장 개척하라

중국 공산당 제17차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에서 내건 제12차 5개년 계획(12·5규획, 2011~2015년)은 향후 경제 운용기조가 수출위주의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내수진작·민생보장 등의 분배위주로 바뀔 것임을 표방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변화는 우리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국내 산업계가 일찌감치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원자력발전소 등 대 중국 수출길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홍콩·마카오·대만과 경제통합 및 동남아와 자유무역협정(FTA)를 바탕으로 하는 10+1을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는 10+3를 적극 추진해왔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일본과 경쟁 및 주도권 확보를 염두에 두면서 한국과 FTA 추진을 적극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2월 방한한 시진핑 중국 부주석은 한·중 FTA 협상을 '구동존이(求同存異·같은 것은 추구하고 이견은 남겨둔다)'라고 표현했다.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한·중 FTA에 대한 실용적 견해를 피력한 셈이다.

우리측이 농업부문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처럼 중국측도 상당한 품목에서 FTA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실천 가능한 품목만이라도 협상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장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팀 선임연구위원은 "양국간 FTA는 결국 최고정책책임자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시 부주석의 언급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 국제 외교·정치 무대서 공조 강화

국제 외교·정치무대에서도 한·중 협력의 기회는 증대될 전망이다.

시 부주석은 "지역 및 국제문제에서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양국의 평화적 조율·협력은 각자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적 위상에도 걸맞은 것'"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중국을 경제적 파트너를 넘어서 동북아 지역의 협력자라는 인식을 피력한 바 있다.

지한파로 불리는 시진핑 부주석의 5세대 중국 지도자 시대에는 중국이 지금까지와 같이 이념을 우선하며 친북한 노선을 계속 걷기보다는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혈맹이었던 대북 관계도 주고 받는 사이로 전환될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시 부주석의 권력승계와 관련, "향후 한·중 양국은 지역 및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층 강화된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동북공정 등의 역사문제와 탈북자 처리문제, 반한·반중 정서, 불법조업 등 증대되고 있는 양국관계의 교류만큼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호 이해와 신뢰 제고의 문제가 걸린다.

또 중국의 '양한(兩韓)'정책이다. 2008년 5월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한 직후인 6월 중국은 북한을 배려해 시 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고 이번 방한은 그해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측면에서 단행된 것. 이는 남북분단이란 '아킬레스 건'을 해소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다.

전성홍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는 "우리로서는 G20 서울회의 유치 등 국제적 위상이 올라고 있지만 동북아 권력구조가 재편되는 시점에서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 등 다자외교에서 좀 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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