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읽는 중국경제> 中 경제 화두- 포용성 성장이란?

성장위주 경제정책에서 탈피..소득분배, 민생안정 모색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지난 18일 중국 제17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제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뒤를 이을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이 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되면서 차기 지도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이 될 ‘포용성 성장(包容性增長 Inclusive Growth)’이라는 개념이 집중 조명을 받았지요.

오늘은 바로 ‘포용성 성장’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포용성 성장은 중국이 그 동안 성장 위주로 추구했던 경제정책을 소득분배, 민생안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지난 2007년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처음 언급했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죠.

그러나 지난 9월 후진타오 주석이 제5차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력자원개발장관급 회의 개막식에서 처음 언급한 뒤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덩샤오핑 전 주석이 제기한 ‘흑묘백묘론(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는 게 좋은 고양이)’과 ‘선부론(先富論 분배보다 성장 우선)’에 따라 경제성장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성장 과정 중 빈부격차, 환경오염, 경제구조 불균형 등 문제가 잇따라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화사 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올해 0.5를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중국의 지니계수는 0.21~0.27 수준이었지요. 일반적으로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4를 초과하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저임금을 바탕으로 수출 경제에 주력하면서 중국 업종간 소득격차가 10배를 넘어선 것을 비롯해 도농간 소득격차는 3배, 지역간 소득격차는 2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치 지도부에서도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온 11차5개년 규획에서도 중국은 조화로운 사회라는 뜻인 ‘허셰(和諧)’사회, 모두가 잘사는 중산층 사회라는 뜻인 ‘샤오캉(小康)’사회, 녹색 고양이가 아니라면 쥐를 잡는다고 해도 좋은 고양이가 아니다라는 뜻의 ‘녹묘론(綠猫論)’을 줄곧 강조했습니다.

포용성 성장은 이러한 개념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중국이 이번에 신에너지·신재료·정보기술(IT)·환경보호·우주과학 등 8개 신흥 전략산업 육성에 4조 위안(한화 680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도 중국이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지역·계층 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웨이펑춘(魏鳳春) 중신(中信) 건설투자 수석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포용성 성장은 중국의 경제성장방식 전환과 깊은 관계가 있다”며 “향후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중국이 경제의 질적 성장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 동안 부동산 등 일부 업종에 편중된 경제성장 방식에서 소비나 서비스 업종을 중시하는 등 내수시장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또 과거 일부 계층만 누릴 수 있던 성장의 혜택이 과연 13억 인구 전체에게 고루 분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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