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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총장協 '재정지원 입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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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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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사립대학 재정 지원에 관한 입법과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기구 전환, 개방이사제의 자율적 운영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 육성을 위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협의회 세미나에서 100여개 사립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모아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선진국의 사립대학 정부재정 지원율은 독일 100%, 프랑스·영국 90%, 일본 22% 등으로 정부지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 사립대학은 정부지원이 법적으로 전무하다"며 '교육재원을 등록금에 의존하다 보니 학생 부담을 가중하고 열악한 재정상태는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교수·직원·학생·졸업생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는 교무위원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반복 심의해 대학 행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평의원회가 자문기구로서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과반수가 평의원회 추천으로 구성되는 개방이사추천위가 전체 이사 중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학교 사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대학에 따라 자율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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