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저축성보험 15년 제한 풀어달라"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금융당국에 현재 최장 15년으로 묶여 있는 저축성 보험의 기간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구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12개 주요 손보사들은 저축성 보험의 15년 보험기간 제한을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저축성 보험은 은행 예금과 비슷한 상품으로 현재 손보업계와 생명보험업계 모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기간에 제한이 없는 생보사 상품과 달리 손보사들은 보험기간이 15년이 넘는 저축성 보험은 팔지 못하게 돼 있다.

저축성 보험은 매년 같은 수익률이 적용되는 은행 예금과 달리 보험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수익률이 적용된다. 당연히 고객들은 장기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올 상반기 은행권의 저금리에 따라 시중자금이 저축성 보험에 몰리면서 저축성 보험 판매액은 4조원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손보사들이 판매한 저축성 보험은 4700억원에 그쳤다.

손보사 관계자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같은 내용의 상품이라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장기 상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생보사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생명보험 영역으로 자꾸만 침투하는 상황에서 저축성 보험마저 규제를 없애면 생·손보사 영역 구분은 아예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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