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핵심인사, 한국에 FTA 양보 요구

한국이 최근 3년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비준을 원한다면 쇠고기 및 자동차 시장 개방을 한층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데이브 캠프(공화, 미시간) 의원이 3일 밝혔다.

한미 FTA 비준안의 하원 통과 관문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캠프 의원은 공화당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중간선거 다음날인 이날 "한국인들이 진정 합의를 원하는지 여부는 한국인들에게 달려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한미 FTA의 의회비준이 상대적으로 순조로울 것이라는 그간의 낙관론과 달리 공화당 핵심인사가 한국 측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발언은 또 FTA 비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쟁점현안 타결을 위한 양국의 본격 협상을 불과 하루 앞두고 나온 압박성 발언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캠프 의원은 자신은 특히 자동차와 쇠고기 부문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이들 부문은 일부 진전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2가지 쟁점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한국의 시장개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진영이 일반적으로 민주당보다는 FTA를 더 지지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캠프 의원의 이번 발언은 해당 지역구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캠프 의원의 지역구인 미시간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인데다 실업률도 미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13%여서 적잖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입위원회가 하원에서 통상문제를 다루는 관문인 만큼 앞으로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캠프 위원은 어떤 형태로든 의회의 한미 FTA 심의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드자동차는 한국이 지난 2007년 FTA 협상 당시 합의한 수준 이상으로 자동차 시장개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광고를 미국 내 약 12개 신문(4일자)에 게재키로 하는 등 한국을 겨냥한 대대적인 광고공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브 빅건 포드 부사장은 이와 관련, "미국 정부가 이를 위해 일부 좋은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공은 한국 쪽으로 넘어간 상태로, 그들은 이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시장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