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UAE 파병 ‘반대’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4일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장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대를 진출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야 한다”며 “특히 아랍 국가에 군대를 진출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 갖는지 냉철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전날 국방부 장관의 파병 관련 설명에 우리나라의 호전국가 이미지와 테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엔평화유지군 외에 파병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또 우리나라와 미국이 진행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에 대해 “표현이 추가 협상이 됐든, 구성요소에 대한 협상이 됐든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에 대한 양보를 위한 추가협상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떳떳하게 공개되지 않고 계속 감추고 숨기는 밀실협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됐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위한 사전 포석이 됐든, 어떤 형식이든 추가 양보는 절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헌법에 보장된 의회주의의 기본인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없애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 못 한다“며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민간인 사찰을 위해 대포폰을 지급하는 구시대적 폐습이나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도 ‘과거 군사정권 때는 면책특권이 필요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면책특권이냐’고 운운하는 대통령의 말이 참으로 한심스럽다“며 ”왜 대포폰을 쓰는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범죄 집단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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