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해야"

국무총리실의 정치인 및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재수사’ 요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사건에 연루된 총리실 공직윤리관실 직원이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대포폰(명의도용 휴대전화)’를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검찰이 불필요한 오해를 털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돼 ‘대포폰’ 파장이 정국의 새로운 뇌관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4일 MBC라디오에 출연, “검찰이 압수수색을 늦게 하거나 대포폰 등의 증거를 감추는 것처럼 하다 보니 수사의 신뢰성이 점점 추락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의지를 갖고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정두언 최고위원, 정태근 의원과 함께 여당 내 사찰 피해자로 꼽히고 있다.

특히 그는 ‘대포폰’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도 자체 조사를 통해 잘못이 있으면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가운데 축소ㆍ은폐된 것들이 드러나면 결국 정치권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정태근 의원도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에 관해선 일관적으로 특검 도입을 주장해 왔다”면서 “특검이 어렵다면 검찰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최근 (민간인) 사찰사건에 대한 수사 양태를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다”면서 “검찰은 정상적인 수사 활동임을 국민이 믿게 하려면 공정하고 정당해야 한다”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홍 최고위원은 특히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검찰이 정부 내 감찰라인에 대한 재수사를 실시해 검찰총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구속한 사실을 거론, “정권 차원에서 ‘공정사회’라고 했으면 그 핵심과제는 사법 절차의 공정이다”고 강조했다.

홍 최고위원은 전날 정두언 최고위원과 정태근 의원 등을 만나 사찰 사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형환 당 대변인은 이날 KBS1라디오에 출연, “(정부 기관의) 대포폰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면밀한 확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현재 재판 중인 상황인 만큼 그 결과도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포폰의 개수는 물론, 도용된 명의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과 검찰로부터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안 대변인의 지적.

또 그는 민주당의 국조 및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서도 “정치공방을 벌이거나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더라도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장용석·박재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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