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調카드' 꺼내 든 야권

야권이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전면 대응을 선언했다.
검찰의 부실 수사 등을 문제 삼아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 5당은 8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대포폰(명의도용 휴대전화)’ 지급 논란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들은 소속 의원 112명이 서명한 국조 요구서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증거를 은폐하고 청와대는 증거 훼손 직전 피의자에게 대포폰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스폰서 검사’ 및 ‘그랜저 검사’ 사건으로 검찰의 신뢰도는 추락한 상황이다”며 이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야당들은 이날 오전 긴급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들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제를 도입키로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야당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박희태 국회의장의 입장표명과 대책 마련, 그리고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도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이명박 정권의 공안 통치와 입법권 침해를 저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면적 정당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와도 따로 만나 이번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한 야권의 공동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일을 초유의 ‘국회 말살·유린사태’로 규정한 민주당은 ‘청목회 로비’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보좌진 등 소환에도 일절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
또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준규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하면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김 총장의 탄핵소추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전현희 원내대변인)고 전했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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