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환경 기준 완화 요구

쇠고기는 아직 논의 안 돼

(아주경제 이광효·강정숙 기자) 미국이 한·미 FTA 추가협의에서 자동차 환경기준의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8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FTA 추가협의를 가졌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 △연비 △온실가스 등과 같은 환경기준의 완화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 측은 현재 우리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점유율이 1%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전기준, 환경기준 같은 것들이 시장진입의 장벽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사실 이러한 기준들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같은 정당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정책방향"이라며 "이러한 정책의 수행이라는 측면과 이것이 과도한 시장에 장벽이 돼선 안 된다는 측면, 이 둘 사이에 어떤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합의를 위한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미국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쇠고기 수입 문제에 관해선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이 쇠고기 문제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온 것이 사실이며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미국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쇠고기 문제는 FTA와 무관하다는 게 우리 기본 입장"이라며 "이런 입장에 따라 쇠고기 문제에 대해선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중요한 진전이 있으면 수시로 브리핑을 갖고, 국민 여러분들께 진행 상황을 소상히 설명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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