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의 중국이야기 2-2>성장과 물가 두마리 토끼 모두 잡을수 있나

2장 중국 고성장경제와 인플레

고물가에 상하이 종합지수 까지 재차 3000포인트를 넘어선 걸 보면 중국 경제상황이 마치 지난 2007년 가을(10월 16일 6124포인트)과 판박이 같다는 느낌이다. 당시 주가가  6000포인트대로 치솟았고 식품값등 서민물가와 금값 철강 유가가 모두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다. 그때도 요즘처럼 자산 거품 붕괴와 경착륙이 최대의 걱정거리였다. 정부가 과열예방과 물가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 조치를 내놓은 것도 지금 상황과 너무 닮았다.

중국의 성장호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경기 연착륙이다.  중국 런민(人民)은행은 10월 CPI(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이 4.4%에 달하자 임계점에 접근했다고 판단, 10일밤 지준율 인상(16일부터 0.5%인상)조치를 취했다. 앞서 지난 10월 19일엔  2007년 12월이후 처음 금리를 인상했다.  인플레는 올해보다 정작 내년이 더 걱정이다. 경제 관료들의 수입성 인플레와 유동성을 어떻게 적절히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골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연말이후 금리인상을 통한 대응도 검토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시절과 같은 가격통제도 동원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경제 운영에 있어 이런 단기적 대응말고도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의 발걸음을 한템포 늦추는 정책을 선택했다. 국가 정책의 최종 방향을 결정하는 중국 공산당은 지난 10월 17기 5중전회에서 성장보다는 분배나 공평성을 강조하는 경제운영의 새로운 방침을 대내외에 분명히 천명했다. 

내년 이후 5년간의 경제운영 방침이 담긴 12.5계획(12차 경제 5개년계획)에서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바오 8(保8 8%성장)정책을 접고 공식적으로 7%의 낮은 성장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중국의 이 같은 정책 선회는 단기적으로 경제 과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고, 길게 보면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두가 잘사는 평등 사회를 앞당기려는 포석으로  보여진다.
 
어떤 학자들은 중국 경제의 아슬아슬한 고공 줄타기 행진이 막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별 풍파없이 장기 고도성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고성장 중국경제도 지난 1989년 텐안먼 사태로 혹독한 시련을 치러야 했다.  이 시위의 배경은 비록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지만 폭발직전 까지 치닫던 당시 경기과열과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고물가도 시위 발생의 한 요인이 됐다. 

중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체제 안정에 있어 실업보다 인플레를 훨씬 위협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다. 살인적인 인플레는 지난 1940년대말 막바지 내전에서 장개석의 국민당이 공산당에 패해 대륙에서 쫓겨난 원인중의 하나로 도 지목되고 있다. 당시 상황을 묘사한 한 논픽션 소설에는 “책 한권을 사려고 리어카 한대 분량의 돈을 싣고 서점으로 향했다”는 주인공의 구술이 나온다. 고물가 인플레는 이처럼 체제를 뒤흔들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천하의 대권까지 빼앗는 화근덩어리였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경제 성장의 고삐를 크게 늦출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난 2009 금융위기 회복을 위해 성장률을 9%를 잡았던 중국은 2010년 상반기 8%로 낮춰고 내년부터는 7% 성장을 목표로 삼고 통화 정책을 비롯해 거시경제를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7% 성장을 목표한다고 인플레가 잡힐지도 의문이지만 과도한 긴축으로 경기가 급랭해 성장률이 6% 이하로 뚝 떨어지는 상황도 걱정이라고 지적한다.

경기 급강하는 곧바로 실업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 수출과 함께 성장의 한 축으로 부상중인 소비가 위축되면  덩달아 투자와 고용도 부진해지고 자연히 경기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국이 연내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대해 극도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증폭되는 고물가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국 경제가 안정 성장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까. 중국 지도부가 또다시 어려운 시험대에 올랐다.

최헌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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