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부상에 설자리 잃어

내우외환에 휩싸인 일본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2위 경제대국에 걸맞은 위상을 보이지 못했다.

13∼14일 요코하마(橫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집중하느라 G20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기도 했지만 통화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치여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본은 당초 미국, 유럽 등과 힘을 합쳐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지난 9월 15일 엔고를 막기위해 외환시장에 2조1천억엔의 대규모 개입(달러 매수)을 한뒤 국제사회의 비판의 표적이 되면서 명분을 잃고 끌려가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G20의 실력자로 부상한 중국,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빚으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발언력을 상실했고, 센카쿠(尖閣 :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갈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국정 장악력이 약화돼 G20에 전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G20의 의제와 관련 일본은 큰 틀에서 미국, 한국과 보조를 함께했으나 경상수지의 수치목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국이나 브라질, 독일처럼 대놓고 미국의 추가 금융완화를 비난하지않았지만 적극 동조하지도 않는 태도를 취했다.

간 총리는 12일 "G20이 경상수지 불균형을 평가하는 지침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대부분은 무역수지가 아닌 소득수지 흑자인만큼 이 부분이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은 G20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를 일정 수준에서 억제하는 수치적 목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각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에 대해 "대규모로 지속적이며 장기간에 걸친 검증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