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초.중생에 수학여행비 지원 논란

   전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등 도내 초·중학교 수학여행 대상자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 44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도내 수학여행 평균 경비는 초등학교가 10만원, 중학교가 18만여원인 것으로 조사돼 도교육청의 예산안이 통과되면 초등학생은 전액, 중학교는 55% 정도를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의무사항이 아닌 수학여행에 대해 저소득층이 아닌 전체 학생에게 경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시비와 함께 학부모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선심성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상 학생 전원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생 1인당 20만원씩 5천명의 교복구입비 지원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에게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려다 중단되고 무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려다 선거법 저촉 여부로 시행을 하지 못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교육청의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일부 도의원들은 "학력신장이나 낙후시설 보강사업 등 시급한 과제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수학여행비와 교복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