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20영향력 급감우려..제도적 대처 필요"

대외경제硏 "G20중 亞국가 회의 설립도 검토해야"

우리나라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5일 '서울 G20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은 의장국 역할이 이양되고 G20 준비위원회가 해체되고 나면 외적으로나 내부적으로 G20 정상회의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KIEP는 "한국의 G20 진입은 성공했으나 실질적인 성공은 오히려 향후 일반회원국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달렸다"며 "경제력 규모나 성장동력의 하향추세,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면 경제력에 의존한 영향력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EP는 "한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규모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제공조를 통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시아 '관련자회의'(Caucus) 혹은 동아시아 관련자회의를 설립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시아는 G20 내에 6개 회원국이 있지만, 공동행동과 그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 협력이 부재하므로 지역협력을 위한 '관련자회의'를 설립해 G20 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KIEP는 "한.중.일은 이미 정상회의가 존재하며 다층적인 대화채널이 구성돼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적어도 3국간 관련자회의를 시행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역간 협력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G20 내에서 '지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직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KIEP는 "한국이 지금까지 G20 정상회의에서 성과가 컸던 이유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 지원과 전문가 연구를 통해 지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캐나다 토론토대의 뭉크스쿨(Munk School)이 운영하는 G20정보센터처럼 관련 연구와 국제적 여론조성을 통해 한국의 G20 정책개발과 지적 리더십의 유지를 지원하는 기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EP는 G20 상설사무국 설치와 G20의 제도화 논의도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