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등 전력 증강' 내년 국방예산 확대… 윤증현 "조속히 재편성"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을 계기로 내년도 국방 관련 분야 정부 예산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서해 도서지역, 북한 도발이 예상되는 모든 지역에 대한 군의 감시와 타격 능력 증진을 위해 국방예산을 조속히 재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번 북한의 도발 행태를 볼 때 국방예산 편성 기조를 바꾸고 군사력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조속히 재편성해야 한다”는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번 도발을 계기로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를 통해 2600여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며, 이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위 예산결산소위원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의원은 “서해 5도 같은 취약지역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 세계 최고 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증액 요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장관도 이날 예결위 답변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종합적 방어대책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국방예산의 비효율적 편성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이번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철저하게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뒤, “육·해·공군의 (예산) 쿼터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중요한 심의 대상으로 삼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장관은 “‘접경지역지원법’을 통해 서해 5도를 포함한 휴전선 지역에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의 주문엔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서해 5도에 대한 지원 작업이 긴박하게 진행 중이다”며 “관련 입법 유무와 관계없이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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