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외교전선..연합훈련-中반응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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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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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서해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선의 뇌관으로 등장했다.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움직임도 관건이지만 북한의 유일한 혈맹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도발 직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추가도발을 하지 말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분명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며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바람대로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중국은 이번 사태 이후 "어떤 군사적 도발행위에도 반대한다"며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관련 보도를 보고 있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실상 우려의 뜻을 밝혔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를 동원하는 연합훈련을 통해 동북아에서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태 이후 전개된 상황과 마찬가지로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싸고 당분간 미국과 중국이 기싸움을 벌이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26일 예정됐던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을 갑자기 연기한 배경에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항의의 표시가 담겨있다는 것이 외교가 일각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연합훈련은 중국과 무관하고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다.

김 장관이 이날 저녁 양제츠 외교부장과 방중 연기와 관련해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양국간 시각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국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중국측이 이번 사태를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책임있게 판단해서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양제츠 외교부장은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중국은 여러차례 원론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연평도 포격에 대해선 "중국으로서도 사태 악화를 방지하고 정세 안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은 최근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조치와 중국 위안화의 환율 문제 등 경제문제로 첨예하게 맞서왔다.

결국 한미연합훈련으로 한국과 미국 대 중국의 대립구도가 강화되면서 유엔 등 국제 외교무대와 6자회담 재개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수위와 중국의 반발 강도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국이 겉으로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북한을 두둔하는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속으로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천안함 사태보다 연평도 포격은 북한의 공격이라는 점이 명백하고 러시아가 이번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성명채택을 주장하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중국이 미국, 한국과 냉각기를 거친 뒤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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